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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규정을 어기며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 "혐의 인정하십니까?…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 내린 겁니까?"
- "죄송합니다."
지난 5월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들은 지난달 21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할 때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였습니다.
그러나,사회인 야구 벤치 클리어링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얼차려 당시 온도가 28.1도였고,사회인 야구 벤치 클리어링숨진 박 훈련병의 체력 조건은 최하 수준인 6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포와 베개 등을 넣은 32kg의 군장을 메고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고,사회인 야구 벤치 클리어링규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지시한 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혐의가 학대 치사로 변경돼 형량도 더 무거워집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이지만,사회인 야구 벤치 클리어링재판에서 학대치사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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