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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pk보상 판결 땐 선례 될 수도
일부 강대국의 전유물이었던 우주개발이 개발도상국과 민간으로까지 확대되는 본격적인 우주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위성이나 발사체의 폐기물인‘우주 쓰레기’가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에 주택이 파손된 미국의 가정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테로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지붕과 바닥에 구멍이 뚫렸으며 당시 집에 있던 아들이 낙하물에 맞을 뻔했다고 지역 언론을 통해 밝혔다.이에 그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업무 차질,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나사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오테로의 변호사인 미카 응우옌 워디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 감사하지만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잔해가 몇미터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