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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A씨가 부자 지간인 B씨,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한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았다.지난해 2월 당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B씨와 C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한 A씨는 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너 뭐야,24년 프로야구 개막이 XXX아,24년 프로야구 개막네가 팀장이야?보건소장 나오라 해,24년 프로야구 개막넌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 거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B씨의 아들 C씨 역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가세했다.
A씨는 이 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24년 프로야구 개막우울증 등을 겪어 병가휴직을 갔고,24년 프로야구 개막선별진료소 업무를 더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B씨 부자는 모욕과 업무방해로 약식 기소돼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A씨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부자는 대리인을 통해 "A씨가 정신적 기왕증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부적격"이라는 등의 논리를 폈다.
법률구조공단은 B씨 부자로 인해 A씨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법원에 "갑질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도 생겨나는 만큼 B씨 부자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B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 등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 부자는 벌금을 더해 모두 1220만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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