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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험 차도' 대부분 차단시설 없어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율 미흡
발 빠른 통행 금지 조치도 중요'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째를 맞았지만 전국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돌아오는 장마철에 제2의 참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킹덤 포커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 책임 기관에서 유지,킹덤 포커관리 중인 전국 지하차도 가운데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 182개 가운데 132개(72.5%)에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홍수 위험 지도를 바탕으로 전국 지하차도 1086개 가운데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있는 지하차도 182개를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규정하고 있다.진입 차단시설은 폭우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이 터널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터널 입구부 전방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다.잇따른 침수 사고 이후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집행해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율은 저조하다.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자체가 진입 차단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한 40개 지하차도 가운데 실제 예산이 집행된 곳은 23개로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기간 내에 지원하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올해 3월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수요를 조사해 그 결과를 제출했고 지원 금액이 나온 걸로 안다"고 전했다.
지하차도 내부의 유사시 대피 시설 등도 여전히 미흡하다.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 등에 따르면 지하차도 안에서 화재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설비와 안전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조사 결과 침수 위험 지하차도 182개 가운데 지하차도 터널구간엔 163개소(89.6%),킹덤 포커진·출입로 구간엔 157개소(86.3%)가 피난·대피 시설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돌아오는 장마철에도 비슷한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가 장마권에 들어온 지난달 19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온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에 평년 강수량의 2배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이보다 더욱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현철 호남대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올해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킹덤 포커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진입 차단시설 설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점진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해나가되 비상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발 빠르게 통행금지 조치 및 대피 명령을 내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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