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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변호인 "황 전 총리,이천시 마장면 작촌리 180번지무료 변론하겠다고 해"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이천시 마장면 작촌리 180번지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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