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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10일 전 법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토론토 대 댈러스사문서 위조·행사,토론토 대 댈러스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7급 공무원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법원 공무원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토론토 대 댈러스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명의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토론토 대 댈러스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으며,피해액 48억원 대부분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돼 복구도 요원하다”면서 “타 부서에 전보된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하게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검찰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대표적 범죄가 뇌물죄다.뇌물죄도 양형기준에 따라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공탁자가 불명 공탁금 명의를 가족으로 바꾸는 등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법원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횡령을 저질렀으며,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인수인가계 덜 됐다는 핑계를 대거나 점심시간에 몰래 공탁계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씨는 또 부산지법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배당금 7억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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