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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 발령…진도율 유사한 2013·2014년 주목
내부 재추계 절차 돌입…8월 법인세 중간예납 기대
추경 없는 정부…불용 예산 등 후속 대책에 관심[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도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되면서 2년 연속‘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올해 결손 규모는 최소 10조원대로 추정되며,하반기 여건에 따라 2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제당국은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며 국세수입 재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데는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1~5월 누계 법인세 세수는 28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 3000억원(35.1%) 줄었다.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에 불과했다.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이 5조원대 줄기 시작해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실적마저 줄어들며 감소 폭(12조 8000억원)이 두 배 이상 커졌고,5월에는 중소기업들의 분납 실적마저 저조했다.
올해 결손액은 최소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1~5월을 기준으로 올해와 세수 진도율상 흐름이 비슷한 해였던 2013년(39.9%)·2014(40.6%)·2022년(40.5%)과 비교했을 때,캐시워크 룰렛 오류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과 2014년의 최종 국세수입 진도율을 올해 세입예산에 대입하면 14~19조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결손액이 가장 낮았던 해와 비교해도 한 자릿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재추계 절차를 밟고 세수 결손이 더 커질 경우 이를 외부 공표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올해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다만 올해 결손 규모 자체를 예단하지는 않는 분위기다.올해 세입 변동성이 유독 크다는 점에 기반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부동산 시장 회복 정도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도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불용 예산 규모가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캐시워크 룰렛 오류예산에 편성됐지만 쓸 필요가 없게 된 불용액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다.지난해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에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으나,캐시워크 룰렛 오류올해 외평기금은 이미 38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지난해 불용액은 45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8~9조원 규모의 자연적인 불용은 항상 생겼다”면서 “현재는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규모를 면밀히 전망하는 단계이고,지난해처럼 결손이 큰 규모가 될 경우 그에 맞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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