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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 찍어 성착취물 200개 제작[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카지노 멤버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카지노 멤버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 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카지노 멤버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그 부분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카지노 멤버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