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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있다" 치료감호도 명령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8.21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점도 고려됐다.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봤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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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게임 api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슬롯게임 api,이어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