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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과 송파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의 노후 청·관사나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앞으로 국·공유지 등을 민간과 복합 개발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던 방안을 일부 구체화한 것으로,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대 벨라루스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상세 공급 방안은 다음 달에 발표된다.
일단 정부는 용산 유수지와 송파‘아이씨티(ICT) 보안 클러스터’등 청·관사 19곳을 개발해 청년주택 3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대방동 군부지와 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지 19곳에 1만9천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노후 청·관사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활용되던 정책이다.다만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민간 자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고‘1.5∼2룸’형태로 공급 형태도 다양화하기로 했다.기재부는 “리츠 방식 도입과 민간 대부기간 연장(30년→50년)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려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공급 주택은 기존 원룸 중심이 아니라 1.5∼2룸 형태로 만들고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 공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은 대학생 창업기숙사로 시범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대학생 창업기숙사란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숙사 형태의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상속세 물납주식에 대한 가업상속인 우선매수제 문턱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이 제도는 가업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현금 등이 부족해 보유주식을 물납했더라도,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대 벨라루스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추후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가업상속인만 우선매수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대 벨라루스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신청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업상속 우선매수제도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또 현재는 상속인 재매입 때 물납주식 평가액으로 매각해야 하지만,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대 벨라루스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된 물납주식이라면 평가액 대비 20∼50%를 감액해 매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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