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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학대치사죄로
檢 "온열질환 예견됨에도 학대 행위"[서울경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1,064회 로또 당첨 시간학대치사의 공범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1,064회 로또 당첨 시간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훈련은 시행 중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학대행위에 해당하고,1,064회 로또 당첨 시간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B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A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를 통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부중대장은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A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이후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고,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