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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적자 74조,국가채무 1146.8조
국세수입 줄어든 영향.감세 탓 논란도
최상목 "증세보다 재정지출 효과적 관리"
계속되는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5월까지 재정적자가 올해 목표치의 80%를 돌파했고,crs국가채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74조4,crs000억 원이었다.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crs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5월(-77조9,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9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상반기가 가기도 전에 벌써 목표액의 81.2%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 국세수입이 줄어든 반면,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여파로 총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5월까지 총수입은 258조2,crs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 원 늘었다.같은 기간 국세 수입이 9조1,000억 원이나 감소했지만 기금 수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국세수입이 위축된 건 영업부진으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감소한 탓이다.법인세 수입(5월 누적)은 28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crs000억 원 급감했다.
이에 반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복지지출 증가 여파로 1년 전보다 지출은 크게 늘었다.5월 누계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3조 원 증가한 310조4,crs000억 원이었다.국가채무는 1,146조 8,000억 원으로,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전월과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지난해 연말보단 54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세수 부담이 줄면 기업 투자가 늘고 고용이 확대돼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등을 담은‘역동경제 로드맵’을 최근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정적자 확대가 부자 감세 정책 탓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증세를 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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