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홍성·예산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룰렛 이벤트 페그오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말 기준 0.72명으로,룰렛 이벤트 페그오통계청은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출산·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저출산·인구소멸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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