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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개혁 청문회서 답변
박민수 차관 "비상의료체계 안정적으로 운영"
"의대 정원 증원,ud barbastro 대 fc 바르셀로나 라인업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2024.06.26](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626_0020393944_web_20240626145326_20240626151315175.jpg?type=w647)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0일 넘게까지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 지 꽤 됐는데,ud barbastro 대 fc 바르셀로나 라인업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탈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언제까지 (의료 공백이) 완료될 거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이렇게 100일 넘게까지,ud barbastro 대 fc 바르셀로나 라인업넉 달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빨리 의료 공백 사태가 완화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2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게 정설이었다"며 "지금 (의료 공백이) 넉 달 가까이 되고 종합병원급 이상 입원,ud barbastro 대 fc 바르셀로나 라인업수술 진료량을 보면 평시 대비 부족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걸 그대로 다 진료 거부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정부 의료 정책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절하는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처했다"며 "환자단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차관은 (의료 공백을) 3~4주 정도 예상했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나이브(naive)하게 예상하고 대비를 한 것"이라며 "주먹구구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3~4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대 정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박 차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논의 내용 중 당연히 의료계 반발도 있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지시보다 비상 진료 대책을 만들어 전공의 이탈에도 중증 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우리 의료체계가 적기 진료 역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바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