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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기존 比 10%↑
김태년 "반도체 국가 미래 비전"
정부·여당과 법안 합의가 관건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부자감세 우려로 세액공제율 상향에 소극적이던 당이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이다.당은 반도체 투자 및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대비 각각 10%씩 상향키로 했다.반도체 산업 육성이 미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정부·여당은 물론 제1야당 역시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김태년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발의한 이른바 'K칩스법'보다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고 법적 구속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정부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골자로 한다.다만 K칩스법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이차전지,2023프랑스오픈테니스첨단모빌리티 등 분야와 동등하게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묶어 지원하는 법이라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살펴보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안 제12조) △소부장을 포함한 반도체산업 지원 대상 확대(안 제2조)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안 제12조) 등 방안이 담겼다.이들 내용은 그동안 클러스터 조성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걸림돌로 작용해온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예컨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고질적 문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전력,2023프랑스오픈테니스용수,2023프랑스오픈테니스도로 정비를 둘러싼 이권 갈등에 있다.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고 언급할 만큼 지역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만일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문제를 정부 주도 아래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RE100'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방안도 여당과 구별되는 점이다.김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전인 반도체 전쟁에서 송전 선로는 보급로"라며 "국가 전력망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또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도 폐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다만 재원 마련 문제 및 정부·여당과의 법안 합의가 관건이다.김 의원은 "세제 지원에 들어가는 조세특례법은 기재위에서 다루고,2023프랑스오픈테니스반도체특별법은 재정법으로 산자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논의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