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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도 납득 못할 결과…하지만 뻔히 예상된 결과이기도" 반발
야당 주도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尹,슬롯나라무료이번엔 즉각 수용하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불송치,슬롯나라무료사법 절차도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변인은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준 수사 결과"라며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한 대변인은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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