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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김재철·김일섭·한덕희·정창균씨 피해 확인
1983~1984년 야학교사·학생 500여명 영장 없이 연행
노동야학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영장 없이 연행돼 8~13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압적 조사와 가혹행위를 받은 대학생들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인권침해 확인)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는 25일 제81차 전체위원회에서‘노동야학연합회 사건 관련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국가(경찰청)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사건의 신청인 한덕희·김재철·정창균·김일섭(이하 신청인들)씨는 1983년 10월11일부터 15일까지‘노동야학연합회 사건’과 관련하여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8~13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후 1983년 10월23~24일 훈방되었다.신청인들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구금기간 동안 노동야학연합회와의 관련성,산업사회연구회 활동사항,위장취업,현재 동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목으로 구타하기,잠재우지 않기,벽에 머리 찧기,뺨 때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치안본부에서 수사한‘노동야학연합회 사건’은 1983년 8월부터 1984년까지 야학교사와 학생들 약 500여명(교사 300여명,노동자학생 200여명)을 영장 없이 대공분실로 연행하여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자계급 조직화와 의식화를 위해 야학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쓰도록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이들이 연행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형사들에게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곳이다.
신청인들은 서울대학교 재학시 공대 이념써클인‘산업사회연구회’회원으로 활동했다.사건 발생 전인 1983년 9월 신청인들과 함께 산업사회연구회 활동을 했던 윤아무개(참고인)씨의 여자친구가‘노동야학연합회 사건’관련 혐의로 연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윤씨도 연행됐는데,수사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비트는 등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산업사회연구회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신청인들이 1983년 10월11일~15일 연행됐다.
당시 서울대학교 공대 토목학과 4년 중퇴 후 부천 배영설비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김재철씨,기계설비학과 4년 제적 후 인천 진도산업에 근무하던 김일섭씨,로켓게임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진제강 직원이었던 한덕희씨는‘노동현장 침투’혐의로,기계설비학과 졸업 후 한양공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정창균씨는‘도산선교회’(도시산업선교회) 활동 혐의로 연행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근현대 야학의 사회문화사 기초조사’에 따르면,1980년 민주화운동이 고양되자 야학 관계자들은 전국 30여 개 야학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국야학협의회를 결성했다.이들은 야학운동을 민중운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1982년 3월 말 서울시 10여 개 주요 야학의 교사들이 모여 야학교사 모임을 열고,로켓게임야학을 노동운동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이후 1982년 봄에서 1983년 초에 야학교사들은 여러 야학이 협조하여 주체적으로 야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모임을 형성하여 논의를 진행시켜 나갔다.
야학이 활성화되고 초보적인 연합 활동이 이루어지자,정부 당국은 빈민교회와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야학 사이의 연대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수사대를 조직하여 야학에 대한 비밀 수사를 진행했다.치안본부는 1983년 3월부터 야학교사와 학생을 연행하기 시작했고,300여 명의 교사와 200여 명의 노동자가 연행돼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일주일에서 20일 동안 밀실에 감금되어 각목 구타,로켓게임물 먹이기,집단 폭행 등 물리적 고문과 구속 위협,인격 모욕 등 심리적 압박을 당했다.당국은 이 사건을 야학연합회 사건으로 명명하고 500여 명이나 되는 다수의 교사와 노동자를 연행,조사했지만 실제로 야학연합회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야학연합회 사건은 1983년 3월부터 시작되어 1984년 4월까지 이어졌고,로켓게임공권력의 대대적인 야학 탄압으로 야학운동은 침체의 길을 걸었다.
한덕희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2주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처음에는 옷을 모두 벗기고 군복을 입힌 후 이유 없이 몽둥이로 때리면서 겁을 주고,잠을 안 재워가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적으라고 하였다.주로 때리고 팔을 꺾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담당 수사관은 조아무개 경위였다”고 진술했다.
김재철씨는 “처음 1주일 정도는 뺨 때리기,로켓게임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밟기,상체 비틀기,옷을 벗겨 수치심을 주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는 대학교 입학까지의 살아온 과정,대학에서의 의식화 과정,시위경력,로켓게임공장에 위장 취업한 목적과 만나던 사람들과 관련한 반성문 수십 장을 쓰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담당 수사관은’과장‘이라 불리는 4~50대 중반 남성과 30대 젊은 수사관이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