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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탄핵될 지 몰라…검사들 위축"
"수사대상 누구냐 따라 편향될 수 있어"
"형사사법 체계 흔드는 아주 못된 사례"
'돈봉투 살포' 민주 의원들 또 모두 소환 불응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컴퓨터게임민주당 관련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수사팀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민주당을 연이어 비판에 나섰지만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수사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4/0000850595_001_20240704172815992.jpg?type=w647)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해서 탄핵으로 모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력분립 대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저도 언제 탄핵될지 모르지 않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중대 법률위반이 없음에도 검사 개인에 대해 위법한 탄핵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권력남용행위"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현재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검사 4명 중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관여돼 있다며,향후 수사와 재판에 애로가 있을 거라고 우려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더 크게 본다면 검사가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저도 마찬가지지만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그렇게 되면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는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두려운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사법체계에서 검사의 신분보장과 맞지도 않고,누구나 법 앞에 평가받는다는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들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한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달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 7명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모두 불응했다.검찰 관계자는 "그달 17~28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모두 출석하지 않으셨다"며 "추가 출석 요구를 포함해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컴퓨터게임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컴퓨터게임'국정농단 의혹'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들 중 김 검사를 제외한 3명은 이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김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보복기소 비위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소추안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이런 전례를 고려해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에 탄핵소추가 발의된 검사 4명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해당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관여했던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배제된다.해당 검사들은 법사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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