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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엇갈린 반응
野 “결과 납득할 국민 몇 되겠나”
여론전 통해 특검법 수용 압박
재의결 놓고 여야 표대결 전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행정안전위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그간 제3자인 척을 했던 경찰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무리한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첼시 fc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통계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첼시 fc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통계경찰의 임성근 제외 수사 결과 등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격노”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권이 지난주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보다 더 정략적·위헌적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108석인 국민의힘에서‘이탈표 8표’가 나오느냐가 특검법의 향방을 가르는 셈이다.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 반대 논리로 똘똘 뭉친 데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주장하면서 당내 특검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특검법 대신 수정 대안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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