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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사자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서울=뉴시스] 경찰이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향한 조롱 글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사진은 경찰 로고.2024.07.0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4/NISI20240508_0001544746_web_20240508095905_20240704142914803.jpg?type=w647)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향한 조롱 글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사건과 관련해 조롱,u-20 월드컵모욕,u-20 월드컵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u-20 월드컵이같은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u-20 월드컵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온라인 게시판 등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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