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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서울에서 큰 물난리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20 슈퍼 핫 슬롯 무료 플레이지난 2년 동안 반지하 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 침수 위기 역시 거듭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입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보수돼,20 슈퍼 핫 슬롯 무료 플레이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공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재해 예방 대책으로 나왔던 정부의 '반지하 멸실 방침'에 따른 것으로,20 슈퍼 핫 슬롯 무료 플레이
서울시와 SH는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를 공공주택으로 옮기게 하거나 이사비를 지원해 반지하 거주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 반지하는 모두 20만 호가 넘고 침수 우려가 큰 곳만 해도 만5천 호 정도나 되는데,20 슈퍼 핫 슬롯 무료 플레이
SH가 사들인 반지하는 587호로,신규 매입 약정까지 더해 봐야 천3백 호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헌동 / SH 사장 : (반지하 1채당) 정부가 재정과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1억8천인데,한 1억2천이 부족합니다.1억2천은 서울시가 50%,우리 SH가 50% 해서 1억2천을 보태서….]
심지어 국토부 산하 기관인 LH는 지금껏 반지하를 단 한 채도 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LH는 반지하 주택이 자체 주택 매입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20 슈퍼 핫 슬롯 무료 플레이
정부가 반지하 없애라고 지시해 놓고 정작 2년 가까이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침수 대책으로 반지하 매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반지하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구분 소유권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구분 소유권이 안 돼 있으면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기존 반지하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대신 주거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침수 우려 지역 집주인에게 차수막이나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미설치 시 피해가 났다면 더 큰 책임을 묻는 등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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