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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2명 퇴임… 중도·보수 늘어나
재판·사법행정 등 전문가 위주 발탁 평가
보수 기울었지만 합리적 판결 기대 관측
프리미어리그 케인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대법원 "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새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가 국회 문턱을 넘어 임명되면 '조희대 대법원'은 보수·중도 성향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세 대법관 후보자들은 중도·보수 성향을 띤다는 것이 중론이다.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이 8월 1일 퇴임하는 자리에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이 들어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진보 측 목소리가 줄어들 거란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로 분류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보수 2(이동원·오석준 대법관),프리미어리그 케인중도 5(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프리미어리그 케인진보 5(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로 분류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이번에 제청된 대법관이 두 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을 대체하면 중도·보수 10명,진보 3명으로 재편돼 사법부 지형은 뚜렷한 중도·보수로 기울게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외한 분석이다.
이렇게 대법원 구성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지만 세 후보자 모두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라 보수 일색의 판결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노 부장판사는 헌법·행정 전문가로 재판연구에 매진한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그는 2020년 수원고법에서 근무할 때 은수미 전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벌금 150만 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다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돼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박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고,재판연구원 증원,프리미어리그 케인형사전자소송시스템·미래등기시스템 구축,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재판에 기획 업무까지 능통한 법관으로 꼽힌다.
이 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전국 각지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며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201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기도 했다.특히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다.
지난해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기도 한 이 판사는 '젠더법 전문가'로 꼽히는 신숙희 대법관만큼이나 젠더 이슈에도 뚜렷한 주관을 지녔다는 평가도 있다.아동과 여성,프리미어리그 케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에 앞장서 법원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다.이 때문에 대법관 지형에 중도·보수 성향이 짙어져도 오히려 젠더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발탁된 세 후보자들 모두 중도로 분류되긴 하지만,정치적 성향보단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기조가 담긴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과 행정 능력이 뛰어난 법관들을 중심으로 발탁해 '엘리트 중심'으로 대법관을 선출하려는 기조로 해석된다"면서 "대체로 뚜렷한 보수적 성향을 내비치는 분들이 아닌 만큼 임명되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분들"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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