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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지난해 1월 옛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20대 BJ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세비야 대 오사수나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세비야 대 오사수나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으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린 나이고,세비야 대 오사수나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