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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주희 변호사>
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의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어제,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벌였는데요.
첫 조사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어제 피의자가 입원해있는 병원을 방문해 약 2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습니다.피의자는 이번 조사에서도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는데요.결국 급발진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진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단 의미로도 읽히는데요.어제 조사 결과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지,평소 차량 운행 시 이상은 없었는지,강릉 쇼트트랙 월드컵또 왜 역주행을 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왜 그런 겁니까?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어제 피의자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일각에선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이 기각됐어도 병원에 있고 신변 보호가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특히 이번 사고는 다수의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 공간서 벌어진 참사란 점에서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물론 수사가 진행돼 봐야 더 자세한 사고 정황을 알 수 있겠지만,지금 드러난 정황만 봤을 때는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5> 미국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고로 8명이 숨지자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질문 6> 한편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은 이 남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는데요.실제 사고에 대한 조롱 등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만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질문 7> 오늘 오전에 전해진 선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온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중형이 선고됐네요?
<질문 8> 특히 재판부의 선고 이유들을 살펴보면,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는 시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는데요.재판부가 이 점을 특히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법조계에서도 중형을 예상해 왔습니다만,과거 정치인 습격 사례들과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습격범은 징역 10년이 선고됐고요.리퍼트 대사 습격범의 경우엔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어떤 혐의 차이에서 형량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김 씨는 앞서 최후 변론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였는데요.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11> 사건을 도운 방조범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앞서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거든요.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봅니까?
<질문 12>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을 기억하십니까?지난해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이 남성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가 알고 보니,강릉 쇼트트랙 월드컵상습범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상습범이라는 건,마약을 제공한 사례가 또 있다는 겁니까?
<질문 13>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병원이 한 곳이 아닙니다.지난해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 씨 역시 제2의 프로포폴로 여겨지는 전신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이 병원 역시 이번에 검찰로 송치가 됐거든요.이 병원도 상습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13-1> 그렇다면 불법으로 주사를 맞은 내원자들은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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