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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도시기능 활성화’부분을 높이고‘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내렸다.정비사업의 관건이 될‘주민 동의’여부는 정부 제시안과 동일하게 마련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공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여부와 양식,사업 실현 가능성,평가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주민동의 여부’(60점)‘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10점)‘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을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분당 신도시 사정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국토부 제시 안보다‘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항목을 15점으로 구성했다.재정비를 추진하는 주민대표가 주민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10쪽 이내)을 토대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ale 기술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소규모 단지 결합,ale 기술장수명 주택 인증,공공기여 추가제공 등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국토부 제시 안인 10점보다 낮은 6점으로 책정했다.가구당 주차대수,소방활동 불편성,평균 건령,엘리베이터 유무,복도식,PC공법 등 각각의 항목별로 2점 배점하며 상한 6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주민 동의 여부’다.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만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데,이 때문에 입주민 찬성율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시는 분당신도시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국토부 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했는데,공동주택 단지 동의율 50% 10점,95% 이상 60점으로,사잇값은 직선 보간해 평가한다.
시는 이 밖에 평가 항목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2점)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항목으로 마련했는데,정비 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신탁사나 공공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한국자산신탁과 우선협상대상 예비신탁사로 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분당 한솔마을 1·2·3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공모 기준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세하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23일~27일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1만2천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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