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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와 서도로 나눠진 독도의 전체 모습.독도재단 제공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독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언급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빠지지 않았으며 모두 39차례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선 '해양영토 수호'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며,2024년3월17일 번리 FC 브렌트퍼드 FC"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와 같은 표현과 함께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후 업무보고에서도 "독도 관리 강화","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확고한 해양영토 수호"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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