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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숲,카지노커뮤니티 온카판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카지노커뮤니티 온카판옛 아프리카TV)의 표장(왼쪽)과 매니지먼트 숲의 표장./사진=각 사" >
아프리카TV가 사명으로 변경한 '숲(SOOP)' 표장이 배우 수지 등이 소속한 '매니지먼트 숲'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이미 해외 플랫폼 '숲'을 론칭하고,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까지 완료한 상황이라 글로벌 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매니지먼트 숲이 그간 상표에 대한 명성이나 식별력,카지노커뮤니티 온카판활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본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은 최근 아프리카TV를 운영하는 숲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이 기획사엔 공유,공효진,카지노커뮤니티 온카판전도연,서현진,정유미 등의 배우가 소속됐다.
매니지먼트 숲은 입장문에서 "2011년 4월 19일 설립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프리카TV의 변경한 상호는 상표·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도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숲' 'SOOP' 표장을 사용하는 이벤트 및 행사,숲트리머,카지노커뮤니티 온카판숲가락 등은 당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에 혼동하거나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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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분류 코드는 다르지만,같은 내용이 존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를 두고 이게 동일하면 사용을 못 하게 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 건의 경우도 매니지먼트 숲이 여러 부분(유사군 코드 등)에서 가처분 신청을 걸었기 때문에 아프리카TV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출원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변수가 있어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 교수는 "그간 매니지먼트 숲이 표장을 적극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표지에 활용해 명성이나 식별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이게 부족하면 아프리카TV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분류·유사군 코드가 모두 다르다고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도 아니다.이 교수는 "모든 코드가 달라도 후자로 들어온 업체가 기존 업체가 쌓은 식별력과 명성을 망가뜨린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후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판결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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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매니지먼트 숲이 유리한 상황인 만큼,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매니지먼트 숲의 손을 들어주면 아프리카TV는 글로벌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숲은 본원 판결까지 'SOOP'을 비롯한 관련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이를 어길 시 위반 때마다 벌금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프리카TV가 글로벌 플랫폼 숲을 이미 론칭한 상태고,국내 플랫폼 전환 작업도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는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법원 인용 결정이 나면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바꿔야 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숲 측은 "아직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지 않아,향후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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