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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토니 크로스 통계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판사와 검사,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특히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비판하며 ▲부산 돌려차기 ▲JMS 성폭력 ▲계곡 살인 ▲세 모녀 전세 사기 ▲SG증권 발 주가조작 등 주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4명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부를 포함해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샙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들에게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해서 탄핵으로 몰고 손발을 묶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 행위”라면서 “이 총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중대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검사 개인에 대해 위법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이 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올린 글에는 300개에 달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총괄했던 고형곤 수원지검 차장검사,송경호 부산고검장은‘내게 책임을 물어달라‘나를 탄핵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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