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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법인세율 28%까지 인상
트럼프는 '최대 15%' 인하 거론
소득세 감세 연장도 입장 맞서
결과따라 세수 수조弗 달라져
재정적자 급증 논쟁도 부를 듯[서울경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 캠프의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맞서면서다.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느냐에 따라 미 정부의 세수가 최대 수조 달러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세제 개편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현재 21%의 단일 세율로 부과되는 법인세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측은 향후 28%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반해 감세 기조가 뚜렷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다.공화당 일각에서는 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이렇게 되면 미국 법인세율은 193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WSJ는 “법인세율 1%포인트를 올리면 10년간 1300억 달러(약 18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1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슬롯 머신 지오코 델라 갈리나 무료미국 기업들이 선거 결과에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소득세도 양 캠프의 이견이 크다.현재 미국 소득세는 구간에 따라 최고 37%의 세율이 적용된다.기존 최고 39.6% 수준이었던 세율을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지금 수준으로 낮췄다.당시 통과된 세법 중 상당 부분이 내년에 만료되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는 소득세율,자녀 세액공제,주·지방세 공제,비상장기업에 대한 세율,슬롯 머신 지오코 델라 갈리나 무료상속세 면제 등이 포함된다.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자 60% 이상은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를 넘을 경우 감세안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감세안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팁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초당적 기구인‘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팁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 및 소득 분포 등에 따라 팁 면세 시 향후 10년간 1500억~2500억 달러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만약 면세 정책 시행으로 고용주와 직원들이 과세 대상인 임금 대신 비과세인 팁에 포함되는 금액을 늘릴 경우 정부 수입 감소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가령 팁으로 분류된 금액이 현재보다 두 배 많아지면 미국 연방정부의 수입 감소액은 최대 5000억 달러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급증하는 정부 적자는 세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미국 의회예산국(CBO)은‘트럼프 감세안’이 연장될 경우 미국의 국가부채는 4조 6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