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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기록을 감정하기로 했다.감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다음달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감정기일을 열고 IT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채택했다.이날 재판에서 실질적인 감정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9월30일까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야구 wrc+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야구 wrc+정확성,야구 wrc+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야구 wrc+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10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한 뒤 감정인에게 9월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절차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다만 오는 8월 심리 절차를 종결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씨는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불법 장치자금으로 총 6억원,야구 wrc+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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