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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연합뉴스 제공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인세,상속세,소득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 법인세,상속세,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에레스 뚜 가사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총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내리는 등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반도체,에레스 뚜 가사미래차,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주 환원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은 현재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춰달라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주가 상승이 세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의 일률적인‘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재부가 지난 28일 발표한‘5월 국세수입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수입이 기업 실적 저조로 15조3000억원 급감했기 때문이다.특히 법인세 납부 1위,에레스 뚜 가사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겪으면서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자 세수결손‘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