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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방통위 소송 비용 현황 2억240만 원… 급증 본격화
이훈기 의원 “정치적 기관 전락한 방심위·방통위에 책임 물어야할 것”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방심위 및 선방심의위 법정제재 관련 소송 내역'을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6월27일 기준 예정된 2024년 방통위 소송 비용은 2억240만 원이다.이 중 3300만 원은 아직 지출 전으로 계약상 액수다.
방통위가 2024년 진행 중인 소송은 총 21건이다.그중 18건이 방심위 및 선방심의위 법정제재 관련 소송이다.지난 11~12일 제기된 MBC 법정제재 관련 최근 소송 2건은 아직 계약상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 소송은 올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특히 심의 법정제재 관련 소송이 늘었다.고민정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10년 자료를 보면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 기준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0건이었다.소송 비용도 △2020년 5060만 원 △2021년 6930만 원 △2022년 1100만 원 △2023년 0원에 불과했다.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심위·선방심의위가 결정한 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주체는 방통위로 처분 취소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방통위 소송 비용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기록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관련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이다.지난달 임기를 종료한 선방심의위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기록했는데 방송사들은 이중 29건에 재심을 청구했다.법정제재에 가처분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가 선행돼야 한다.지금까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관련 일부 법정제재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결과가 알려진 가처분 15건 중에선 모두 방송사들이 승리해 법정제재가 효력정지됐다.본안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이훈기 의원은 27일 미디어오늘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 길들이기를 위한 무리한 제재처분에 방통위 소송비용에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며 "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한 방심위와 방통위에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방통위 소송 비용이) 1억7000만 원 정도 된다.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나눠 낼 의향이 있나"라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15건 중 15건 다 지나.국가 세금으로 소송 비용 쓰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MBC 법정제재 가처분 11건 중 10건 인용.전부 이겼다]
[관련 기사 : CBS '한판승부' 법정제재도 효력정지…방송사 '연전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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