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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토허제 연장 보류…다음 위원회서 재논의"
서울시는 5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4.4㎢에 달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집값 안정과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라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시작한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허제로 묶였다.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대 afc 아약스 라인업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한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처음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시작했을 때와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변한데다가,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대 afc 아약스 라인업토허제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만 커지고 있어 '고강도 규제'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시는 4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4개 지역에 대해 토허제를 1년 연장했는데,이들 지역 인근인 한남동과 반포동 등 일명 '토허제를 비껴간 지역'들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실제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는 지난 4월 120억원에,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대 afc 아약스 라인업전용 206㎡는 같은 달 103억원에 거래되며 각각 최고가를 다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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