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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단 3차례 사전 통보…"합의 어겨도 제재 장치 없어"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본격적인 장마 시즌을 앞두고 지난달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측에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공개 촉구했다.이는 인도적 문제이자 남북 합의 사항으로 지켜달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요구지만 북한은 해마다 무단 방류를 반복하고 있다.
임진강은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으로,파트리온북한이 강 상류에 위치하고 해당 유역의 3분의 2가 북측 지역에 있다.북측 지역에 건설된 황강댐을 장마철 폭우 때 북한이 무단 방류할 경우 남측에 수해가 발생하는 이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날인 3일 오후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과 필승교 현장을 방문해 수해방지시설을 점검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야영객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인명 사고 후 남북은 사전통보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북한이 우리 측에 실제로 사전통보를 한 것은 단 세 번뿐이다.
남측은 무단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군남댐을 건설했지만,집중 호우 때 저수용량이 5배나 큰 황강댐이 방류되면 군남댐으로 이를 완벽히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20년 8월 5일에는 한반도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임진강 수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경기 연천군과 파주시 저지대 주민 총 55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당시 파주 비룡대교는 2000년 8월 기록된 최고 수위 11.76m을 약 2m 가량 넘겼고,파트리온연천 필승교는 11년만에 최고 수위 12m를 기록했다.군남댐 수위도 2013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위 39.44m에 달하며 제한 수위인 31m를 훌쩍 넘어섰다.
필승교는 최전방 남방한계선(SLL) 안쪽에 있어 북한 방류 상황이 맨 처음 관측되는 지점이다.따라서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관리된다.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파트리온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파트리온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파트리온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황강댐과 군남댐 간 거리는 약 57㎞로,파트리온군사분계선(MDL) 북쪽 약 42.3㎞ 지점에 황감댐이 자리 잡고 있다.만약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초당 500t의 물이 군남댐까지 30분~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만조 시간이 겹쳐 하류 물이 빠지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인공위성 통해 북한 댐 주변 영상 촬영 주기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려 대비태세를 높였다.다만 완전한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올해도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남북이 서로 인도적 차원에서 사전통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어긴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보안 장치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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