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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중앙일보 8월13일 1면 참조〉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위·수탁 정보 제공”이라고 반박했지만,금융당국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전화번호·결제내역 등 알리페이에 넘겨
카카오페이는 애플로부터 앱스토어 입점 조건으로 NSF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요구받자 정보 가공을 위해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금감원 판단은 다르다.금감원은 “NSF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을 구축한 2019년 6월 이후엔 산출 대상 고객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외결제 정보 5억5000만건 제공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카카오페이는 “정보 이전은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 이뤄졌다.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방식”이라며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알 수 없게 했다”고 했다.
금감원에서는 이 문제가 카카오페이만이 아니라 간편결제사 등 전반에 퍼져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외 회사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개인정보위원회도 카카오페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영역 넓히는‘빅블러,개인정보 사각지대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히 하는 규제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이제 고객 데이터,거래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정교하게 활용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해졌다”며 “온라인 중심,개개인 고객 중심으로 산업이 진화하는 현상에 맞춰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교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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