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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일회용컵 보증금제·NDC 초안 등 과제 산적
"국민 눈높이서 소통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지키겠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환경장관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하면서,환경부가 26개월 만에 수장을 교체하게 됐다.김 환경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환경 분야 등에서 예산을 담당해 온 '예산전문가' 평가를 받고 있다.오랜 공직 생활로 부처 내부 사정에 밝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프랑스 크로아티아 토토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균형감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예산 편성을 주도하고,나라 살림 전체를 총괄하는 등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 중 한 명이다.이 때문에 그가 과학환경예산과 서기관,노동환경예산과장을 지내면서 쌓은 환경 정책의 경험으로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응한 정부 정책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환경 이슈가 기업 경영을 비롯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볼 때,환경부가 풀어내야 할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하는 한편,프랑스 크로아티아 토토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역시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
이 중 환경부가 추진하다 업계 피해 논란이 불거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시행'은 김 후보자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관련 사업체들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보증금제의 폐기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환경부의 향후 정책 방향 등 해당 문제의 매듭은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현안도 김 후보자에게 당면한 과제다.현재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가 3차까지 진행됐지만 세 차례 모두 신청한 지자체가 한군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는 4자간 협의를 통해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4차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오는 2026년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대체매립지를 찾는 것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아울러 환경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NDC 목표 수립에 나선다.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2030년까지 2018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발표했으나,현재는 40%를 목표로 하되 달성을 위한 이행 경로를 수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당장 올해 연말에는 초안을 발표해야 하는 만큼 장관 후보자의 기후 정책 철학도 NDC 초안에 담길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환경의 가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다.글로벌 스탠다드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경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제 소견보다는 전문가와 국민의 말씀을 많이 듣고,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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