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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권 난파 될 것"·혁신 "국정기조 바꿔야"
국힘 "탄핵 사유 없어.文 탄핵 청원도 140만 명"![[MBC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9/2024/07/03/0000023076_001_20240703153815323.jpg?type=w647)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도 140만 명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공세에 맞서고 있습니다.
■"윤과 국힘에게 경고한 민심"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슬롯 메가웨이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경고한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당랑거철을 당장 중단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처럼 민심을 거스르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을 매다가는 정권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임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슬롯 메가웨이300만,슬롯 메가웨이400만,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10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200만,슬롯 메가웨이300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자꾸 국민 입을 틀어막지 말고 본인 입을 닫고 귀를 열라"며 "국정난맥과 무능력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슬롯 메가웨이국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7년 전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은 광장의 촛불로 시작됐다.지금은 촛불집회 때보다 빠르게 온라인에 민심이 쌓여가는 형국"이라며 "3년도 석 달도 3일도 길다는 국민이 먼저 시작한 청원이다.청원 대상자인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청원에 국민들이 몇 천,몇 만 명씩 대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장기화되면 여당에 결코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청원 정쟁 수단으로 악용"
국민의힘에선 이번 탄핵 청원이 힘을 얻은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맞닿아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라면서도 "탄핵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국민청원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슬롯 메가웨이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도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정쟁의 도구화로 사용하려는 저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다.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2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어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탄핵에는 200석 필요.범야권은 191석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은 사흘만인 23일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탄핵 청원의 경우 상임위에서 심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회의 의결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범야권 의석이 191석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공식 의제화하진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밝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소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상태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보다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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