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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는 6월 4일…다만 병원·전공의 협의로 구체화"
"행정명령,정당하게 이뤄져 취소는 안돼…향후 처분 없다"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7.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불거질 '형평성 논란'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요청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포항 스틸러스 대 제주 유나이티드 fc 타임라인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다음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조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중단'인지 '취소'인지.
▶(조규홍) 우선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라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철회' 입장이다.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장 잔류 전공의,복귀 전공의 등과의 형평성 비판이 제기되는데.
▶(조규홍) 형평성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에도 복귀 또는 사직 전공의가 많지 않은 데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의 결정이다.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했고,포항 스틸러스 대 제주 유나이티드 fc 타임라인수련생 신분이라는 점,포항 스틸러스 대 제주 유나이티드 fc 타임라인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했다.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줬다.복귀 전공의에 최대한 특례를 제공해 당초 본인들이 생각한 진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사직 후 1년 내 복귀가 어렵던 조항도 완화해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7.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직서를 2월로 수리해달라는 요청에는 어떤 입장인가.
▶(조규홍)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게 6월 4일이다.수련병원이 정부 명령에 반해 소급·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하지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이번 조치로도 복귀나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다면 또다른 조치가 있나.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미복귀 시 전공의 개인적 피해가 클 것이다.현역이 아닌 장교 입영은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 테고,1년간 응시 제한도 그대로 적용받는다.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늦어진다.정부가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포항 스틸러스 대 제주 유나이티드 fc 타임라인걱정이 돼 결정해달라고 하는거다.
-2월에 사직했는데,포항 스틸러스 대 제주 유나이티드 fc 타임라인9월 전공의 모집 때 지원할 수 있나.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예를 들면 레지던트 2년차에 사직을 했다면 9월에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지원 가능하다.해당 과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포항 스틸러스 대 제주 유나이티드 fc 타임라인전문의 수련 과정은 6개월 늦어지게 된다.
-즉시 복귀 전공의와 9월 모집 재응시 전공의에 적용되는 특례는.
▶(김국일 정책관) 즉시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하도록 특례를 적용하고,9월에 복귀하는 이는 8월까지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따도록 그 시점에 맞춰 특례를 준비하고 있다.미복귀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