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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뺑소니 혐의는 혐의 부인…"인식 못해"
1심 "죄책 무겁다"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온다.사진은이 전 대위가 지난해 11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2023.11.2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온다.사진은이 전 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8/NISI20231123_0020139588_web_20231123103254_20240618072916361.jpg?type=w6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고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점,슬롯 머신 무료 사기 보너스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슬롯 머신 무료 사기 보너스(피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