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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친환경차 보급 개선방향'
전기차 6.6만대 보급에 보조금 2.6조
충전기 확대로는 3900억이면 충분해
보조금 규모 축소하고 충전기 늘려야
[서울경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는 보조금보다 충전기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의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2022년 사이에 새로 보급된 전기차 24만여 대 가운데 27.4%인 6만 6000여 대가 보조금 지급 덕에 추가로 팔렸다.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약 2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충전기 보급 확대를 통해 전기차 6만 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 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충전기 보급이 늘면 전기차 사용이 편리해져 전기차를 타려는 이들이 증가하게 된다.KDI가 추산해보니 9만 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900억 원이었다.같은 규모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볼 때 충전기 설치가 보조금의 약 15%에 불과한 셈이다.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집행액과 전기차 보급에 따른 환경 비용 저감을 고려해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을 따져보니 1을 넘지 않았다”며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과다한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2022년 기준 승용차 등록 대수 중 자가용의 비중이 65.6%에 불과하다.전체 승용차에서 일반 개인용이 차지하는 비중(92.2%)보다 크게 낮다.이는 가격 외에 편의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주요국의 급속충전기 비중은 중국(43.2%)과 미국(21.9%),경마코리아레이스영국(17.0%),경마코리아레이스독일(16.9%),경마코리아레이스일본(13.9%),경마코리아레이스한국(10.4%) 등이다.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 68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올린 것도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충전기의 경우 질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한 점검과 수리·교체 등의 유지 관리 노력과 소비자 편의 제고가 필요하며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가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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