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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알힐랄 대 아브하 클럽 라인업디즈니플러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정부의 출연금,알힐랄 대 아브하 클럽 라인업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알힐랄 대 아브하 클럽 라인업IPTV,알힐랄 대 아브하 클럽 라인업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돼왔다.
다만,OTT는 그간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지난해 8233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 등 OTT는 미디어 생태계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 등 공공재원 기여에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알힐랄 대 아브하 클럽 라인업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국내에서 OTT에 대한 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알힐랄 대 아브하 클럽 라인업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인철 의원은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