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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 결과]
'화성 참사' 유족 지원,카지노 테이블 게임대책 TF 운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등 지원
사회적 약자 대상 불법사금융 엄벌
국민의힘과 정부,카지노 테이블 게임대통령실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전기료 지원 및 대환대출 대상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저출생·고령화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안도 7월 중 발의한다.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합의사항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배달비·전기료 등 주요 비용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먼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 및 보증부 대출(16만 명)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선 정부가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국가재원 투입을 비롯한 구체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참석자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설명한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수습과 재발방지 대책도 테이블에 올랐다.정부는 화성시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 전담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하고,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및 이동 편의 등 밀착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싱범죄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과 관련,7월 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문자 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선 죄질이 불량할 경우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한다.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대출·추심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카지노 테이블 게임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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