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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5월까지 9.1조 원 감소
법인세 5월까지 전년비 15.3조↓
국가채무도 1146.8조 역대최고
[서울경제]
나라 살림살이가 한달 만에 적자규모가 10조 원에 가깝게 더 늘어나 5월까지 7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이후 5월 누적 기준 최고치다.기업실적 부진으로 국세수입 감소폭은 확대돼 재정안정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1108 회 로또5월 누적 기준 총수입은 258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다.같은 기간 국세 수입이 9조 1000억 원이나 줄었지만,1108 회 로또기금 수입이 9조 7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수입이 쪼그라든 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5월까지 누계로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3000억 원(35.1%) 급감했다.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전년 대비 45.0%,1108 회 로또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여파로 1년 전보다 지출은 크게 늘었다.정부의 신속 집행 예산(252조 9000억 원) 중 5월까지 56.1%가 집행됐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높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 원 적자였다.한 달 전 64조 6000억 원보다 적자규모다 9800억 원 증가했고 역대급 세결손이 벌어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도 21조 9000억 원이 늘어났다.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5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목표액의 80%를 넘어섰다.
국가채무(1146조 8000억 원·5월 기준)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전월보다 17조 9000억 원,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54조 3000억 원 늘었다.올해 예산상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 1163조 원이 임박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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