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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패 적중특례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게티이미지뱅크 
열흘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1조8천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현장점검에 착수한다.시장에선 당국이 검토 중인 추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5대은행(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 분위기와 특이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1일 현재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4조265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에 견줘 약 열흘 만에 1조8738억원 불었다.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3일 “올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를 100으로 둘 때,승무패 적중특례상반기가 지난 현재 50이 안 된 곳도 있고 초과한 곳도 있다”며 “하반기 동안 경영목표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전산 등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디에스알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도 점검 대상이다.은행연합회의‘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보면,승무패 적중특례은행들은‘디에스알 70% 초과 대출은 5%,승무패 적중특례90% 초과 대출은 3% 이내’로 매 분기 실행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농협은행을 주목하고 있다.농협은행은 농업인 지원 등을 고려해 여신심사 선진화 모범규준을 다소 완화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탓에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현재 농협에는‘디에스알 70% 초과대출은 15% 이내,승무패 적중특례90% 초과대출은 10% 이내’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디에스알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그 중 핵심은 전세자금대출을 디에스알 산정 때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다.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하겠다며 예시로‘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언급한 바 있다.유주택자가 주택을 사서 세 놓고,승무패 적중특례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에 들어가는‘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해당 유주택자(세입자)의 디에스알 산정 때 포함시킨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입장 정리를 할 것이다.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