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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과거 수사기록과 새롭게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비교해 검토하는 중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수사한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고,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보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사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간이 길어지면 기록도 더 두꺼워지고,마적산 등산비교하고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아지는 측면을 고려해달라"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중간점검의 크기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중간점검을 한다는 것이 윗선의 외압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수집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직권남용죄는 수사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나 지시를 했다는 게 과연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변 정황을 다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의심했던 게 일부 해소되기도 하고 새로운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속도의 문제는 기대와 맞물린다고 본다.기대하는 만큼 수사속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본다"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마적산 등산수사팀은 주말에도 나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단체대화방에서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당 대화방의 내용은 사인들 간의 사적인 대화"라며 "그 대화방 안에 임 사단장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가설과 가설이 겹쳐져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마적산 등산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자진 사퇴하고,마적산 등산윤석열 대통령은 면직안을 즉각 재가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대상이된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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