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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 정족수 4인 이상' 민주당 발의 방통위 설치법 우려 내비쳐
"2인 체제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 의견 재차 밝혀![[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21_0020387988_web_20240621152819_20240625173621637.jpg?type=w647)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신속한 현안 대응이나 법정 기한이 있는 현안 대처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안대로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방통위 회의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카지노 꽁 머니 30000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상임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카지노 꽁 머니 30000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방통위법에 의하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카지노 꽁 머니 30000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재적위원은 현재 명부에 올라와 있는 의원수 2인이다.따라서 2인의 과반수인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야당은)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위원장의 탄핵소추도 하겠다고 하는데,카지노 꽁 머니 30000만약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된다면 방통위 업무 자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면한 여러 현안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방송 시장의 영향과 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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