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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결원 확정·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빅5' 등 수련병원들,야구 언더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
의대교수들 "전공의 갈라치기…의료붕괴 가속화"![[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가운데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 비어있다.2024.07.09.](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09_0020408915_web_20240709131039_20240711213427176.jpg?type=w647)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교육수련팀으로 알려주길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들 병원들은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고려대병원 등 주요 수련 병원들도 빅5 병원처럼 소속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수련병원 200여 곳이 확인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복귀 의사 확인에 나선 것은 정부가 기한 내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출구 전략을 내놨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2월 사직 인정,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각종 부당한 명령에 대한 사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정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a href=](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10_0020410493_web_20240710134047_20240711213427191.jpg?type=w647)
야구 언더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는 6월 4일부터"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앞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효력은 6월4일 이후 발생한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고 밝혔다‘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전의비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향후 2년간의 의료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증원안부터 다시 검토하는등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37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차별적,야구 언더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은 원칙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 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례라는 것은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 9일 공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면서 "복지부는 스스로 천명한 대로 전공의,야구 언더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고,사직서 수리를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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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언더,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