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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서 주거·상업 변경
2천380억원 공공기여,나카야마 유타1천억원 교통시설 사업
일부 반발,송영진 의원 "이익환수 특위 설치"
전북 전주시의회가 19일 지역 최대 민간사업인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한 사전협상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전협상 의견청취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나카야마 유타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 협상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보면,자광은 대한방직 터 22만여㎡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오를 땅값 2천380억 원을 전주시에 공공기여한다.공공기여금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천억원은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사업에 쓰기로 했다.
이를 놓고 교통혼잡 등 민원 해소는 사업자인 원인자가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영진 전주시의원(조촌,나카야마 유타여의 혁신)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체인 자광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일련의 절차에 여러 의구심이 든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기여량 대폭 상향,자광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 과정의 문제점,어불성설 수준의 공공기여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민간사업자인 ㈜자광이 내놓아야 할 공공기여량이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액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올해 2월 27일 시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이곳에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나카야마 유타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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