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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신고는 100만개를 늘었지난 부담세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신고된 법인 부담세액은 6조원 줄었지만 실제 지난해 법인세는 20조원 이상이 줄어들었다.이에 올해도 세수결손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03만1000개로 조사됐다.법인세 신고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이 법인세 신고법인은 늘었지만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8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2000억원이 줄었다.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의 수입금액은 2022년도 법인의 수입금액은 6080조1545억원이고 올해 법인세 결정 법인의 수입금액은 7321조7548억원으로 늘었다.외형적으로 매출은 늘은 셈이다.
그러나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의 과세표준은 2022년 475조1080억원이고 2023년은 459조657억원으로 줄었다.이는 16조원 줄어든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신고한 세수에서 줄어든 것도 있어 6조2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된 것"이라며 "기업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은 늘었지만 과세표준이 줄었다는 건 결국 매출보다 이자율,챔피언스리그 출전수당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보다 비용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법인세는지난해 기준으로 신고한 법인에 대한 부담세액이라 지난해 법인세가 줄어든 총 세액과 차이가 있다.
실제 지난해 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중 지난해 법인세의 경우 총 23조원 가량이 줄었다.기업의 재정지표가 나빠지면서 법인세 부담세액도 줄어서다.일각에서는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월까지 125조 6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줄었다.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가 같은 기간동안만 12조8000억원 줄어 국세수입 감소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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