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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민주 의원·방송통심심의위원회,블록체인게임“‘사이버 렉카’대책 마련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최근 쯔양 사건은 사이버 렉카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며 “인기 유튜버 쯔양이 겪은 사생활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유튜브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조회수와 광고 수익에만 집중하는 문제적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제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며 “플랫폼 운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전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는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체적인 노력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해외기업이라 법적,행정적 조치가 닿기 어려운 부분은 현재 실정법인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가해차 처벌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사이버 렉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날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왔다.류희림 위원장은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른바‘렉카 연합’에 속해 있는 유튜버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면서 이들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녹취록에는 이들이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쯔양이 버는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괜찮게 챙겨줄 것 같다” 등의 대화를 나누며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듯한 정황이 담겼다.
이에 쯔양은 11일 새벽 라이브 영상을 켜고 전 연인으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불법촬영물 협박을 당하고,블록체인게임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도 출근해야 했다고 고백했다.약 40억원의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이에 쯔양 측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송치,블록체인게임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쯔양 측은 유튜버들의 협박건에 대해선 “직원들이 일을 처리해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의혹이 터진 이후 이들의 유튜브에는 “남 약점 잡아서 돈 뜯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블록체인게임“정의로운 척,피해자 생각하는 척을 그렇게 하더니 뒤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등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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